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 참석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과거가 확인됐습니다.

2003년 3월 9일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한 검사들. 이완규 (현) 법제처장도 동석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분위기로 전개됐고, 여러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때론 반박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생히 전달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검사들의 반응, 그리고 그 뒤 이야기

당시 참석한 검사들은 대통령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대통령의 말에 반발하거나, 토론 도중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 중에는 나중에 법조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은 인물들도 있었고, 반면 이 사건 이후로 조직 내에서 입지가 달라진 검사들도 있었어요. 한동안 검찰 내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고, 정치적 해석도 다양하게 나왔죠.

 

📝 왜 중요한가?

이날의 [검사와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과 마주 앉아 생중계로 갈등을 노출한 전례 없는 장면이었고, 민주주의에서 권력 간 긴장이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이 사건은 검찰 개혁, 권력 분산, 소통의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해 대통령에게 조심스럽지만 뚜렷한 의견을 전달했던 이가 바로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현) 법제처장입니다.입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MB에 과잉충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https://v.daum.net/v/nPBez4IzQf?f=p

文 인사 문제삼은 검사 과거..노무현 대통령과 설전, MB에 과잉충성 논란

 

 

 

그 당시 그의 회고를 돌아보면,

 

🗣️ “노무현은 쿨한 분이었다”

이완규 변호사는 2017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쿨한 분이었다”고 회고하며,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해도 평검사 신분이었기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정치적 낙인이 되어 이후 계속 ‘족쇄처럼 따라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검사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했으며,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공정한 인사 제도, 그때 도입됐다면…

이완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설치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 ‘온건한 건의’였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는 “그때 그런 제도가 도입됐더라면, 검찰이 지금처럼 국민의 비난을 받는 조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방식엔 비판적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검찰 인사 방식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검찰총장의 의견 없이 검사의 보직을 정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좌천 인사와 해임, 이후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내가 순진했던 것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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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완규의 발언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제도의 공정성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시대를 달리해 두 대통령(노무현과 문재인)과의 비교적 뚜렷한 평가 역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점에서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로써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