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은 누구?
[속보] 헌법재판관·대법관 인사 단행…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오늘(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중대한 사법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새로운 인사가 단행되며, 앞으로의 법치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마용주, 대법관으로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각 임명했습니다.이는 곧 임기를 마치는 기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또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두 인사..
2025. 4. 8.
